전두환 1987년 6월 계엄령 비밀리에 지시 모든 준비 마침 당시 군관계자들 증언

민병돈 장군/ 前특전사령관

질문자 : 이게 87년도라고 적혀있네요?

민병돈 : 어 오퍼레이션. 작전. 오더

질문자 : 음~ 약자로 ?

민병돈 : 어 명령이지 , 87년도 작전명령

해설 : 작전명령 제87-4호 계엄령에 따른 소요진압 작전 명령이 였습니다.

민명돈 :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질문자 : 음 .....

민병돈 : 최고아냐, 계엄령이면

            움직이는 부대에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부대 계엄군

질문자 :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민병돈 : 응, 계엄군 부대에만 내려온 거야

질문자 : 그렇죠            

민병돈 : 그러니까 특전 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 되는 부대 아니야

해설 : 문건 작성날자는 87년 6월19일 작전실시 날짜는 빈체로 남아 있어습니다.

         소요 진압 훈련(충정 훈련)

해설 : 작전명령이 하달된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오감독 그가속한 706특전연대에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감독 당시 706 특공연대 복무

오감독 : 매일 하루종일 그 시위 진압 훈련을

            연대원들이 연병장에 꽉 차가지구 그냥 다집결 해가지구 머

            학익진이다. 무슨 진이다 그러면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훈련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박살! 박살! 그러면서

            곤봉 휘두르고 뭐 대형을 갖추고 하는 훈련을 계속시켰어요

해설 : 이른바 충정 훈련이란 이름에 소요 진압 훈련이 였습니다.

         병사 1인당 일흔다섯발에 실탄과 3일치 비상식량을 휴대하라고 되있습니다.

오감독 : 그날 밤에 무기고로 데려가서 실탄을 빼서

            각 육공 트럭에 그 실탄 박스를 몇 개씩 다 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제 어디 출동을 하는구나 막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1987 계엄 발령 시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

해설 : 706특공연대는 39사단에 배속되 마산 지역에 투입될 예정 이였습니다.

오감독 : 우리 부대가 출동할 지역은 마산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해요

            구체적으로 그 말까지 나오니까

            저는 더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때부터 약 3일간 군화도 벗기지 않고 군복도 벗기지 않고

            침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 잠을 안 재웠어요

질문자 : 아 그래요?

오감독 : 예 근 3일 동안

            그리고 훈련은 계속하고

            그러니깐 약간 이게 악에 받치는 ...

해설 : 수도권 보병사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평주둔하던 24단 병사들도 충정 훈련에 동원 됬습니다.

최00 당시 20사단 헌병대 복무

최00 : 400~500명 정도가 연병장에서 모여가지고

         박살 박살 이러면서 1보 전진을 하는 거예요

         박살 할 때 1보 전진, 박살 할 때 1보 전진,

         초전 핦 때 1보 전진, 박살 할 때 1보 전진

         찔러 찔러 그러면서 박살 박살

해설 : 24단 병사들은 대검까지 착검 했다고 합니다.

최00 : 하~아 그때 심정은 뭐 머리만 하애지고 아무 생각 없고

         착검하고서 그 박살 박살 하면서 나갈때 그때

         섬뜩 ...시민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짜 막 그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소름 돋는 그런

         어떤 두려움 ....

1987년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

해설 : 서울에는 기존에 수방사 에다 20사단 30사단 6개 특공부대가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 였습니다.

         혹독한 훈련에 악이받친 병사들은 시위대에 적개심을 같게 됐다고 합니다.

박00 (가명) 당시 30사단 복무

박00 : 대학생들 너무 싫다, 가면 다 때려죽이겠다.

         잠도 못 재우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애기들을

         수시로 스스럼없이 내뱉었다는 거죠

해설 : 계엄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실시 될 예정이 였습니다.

         수도권 보병사단과 특공부대가 광주 부산 마산에 추가로 투입될 계획 이였습니다.

         작전명령을 발송한 실무자는 작전과 신병호 중령 이였습니다.

육군본부 c4l개발단장 제 205특공 여단장

신병호 중령

질문자 :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신병호 : 네, 그런데요?

질문자 :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1987년 6월에 ...

신병호 : 그게 왜 쿠테타입니까?

            대통령이 ...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

            지금은 탄핵이고 뭐고 이런 상황이고

            그때는 간접 선거를 했든 어찌 됐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이란 부당하지 않으면 멸령을 순종을 해야죠

질문자 : 그러면 그때 그 명령은 위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

신병호 : 그런 것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해설 : 시위진압에 군을 투입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려을까?

         작전 명령 주무관 이문석 장군에게 물어 봤습니다.

9대 특수전사령관 / 육군 참모차장 / 총무처 장관

주문관 작전 참모부장 소장 이문석

질문자 : 처음에 명령을 내리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

이문석 : 그때는 그렇지

질문자 :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 계엄지시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이문석 : 그때 부마항쟁도 그렇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가령 격화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설 : 군에 동향에 대학가가 바짝 긴장 했습니다. 군이 곧 투입될거란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 당시 전대협의장

이인영 : 실제로 군부대가 출동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소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월 20일경에 모든 대학에 군이 투입된다

1987.6.19. 정부 담화문 발표

해설 : 6월19일 이한기 국무총리가 경고성 담화까지 발표 했습니다 .

故이한기 당시 국무총리서리

(기자회견자리)

이한기 :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인영 : 군부가 투입되면 각 대학 정문에서 오전에 붙고,

            오후에는 종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앞으로 모여서 붙고

            그런 광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붙고 우리가 다치고

            그러면 시민들이 반드시 우리랑 함께할 거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그건 복잡하게 정리해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니까

            탱그가 나오고  총칼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돌과 각목으로

            대항할 수 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해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일 새벽4시에 작전을 계시할 예정이 였다고 회고 했습니다.

(전두환회고록)

전두환 : 군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비상초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디데이와 시간까지 정해줬다. 20일 04:00였다. (전두환 회고록 中) 

박종철 고문살인 규탄 및 호헌철폐 범국민대회

              1987.6월.10일

해설 : 하지만 계엄은 발령되지 못했습니다. 군이 출동한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에 민주화

        요구를 과연 제압할수 있을지 군부 내부에 이견이 생겨다고 합니다.

민병돈 : 나는 진압할 부대의 책임자로서 말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부하들 내보내서 가서 보고 와서 혀를 내두르는 거야

질문자 : 음 .....

민병돈 : 광주 민주화운동 저건 애들 소꿉장난입니다 이거야

            이거 나라가 뒤집힙니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무력으로 막아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질문자 : 음 ....

민병돈 : 광주 민주화운동은 군대가 결국 진압했잖아 어림없다 이거야 이거

            87년도 말야 그 상황은 군대가 아니라 그 상황은  군대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됩니다. 말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판단은 내가 해야지

해설 :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병돈등 군부에 온건파

         는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 했다고 합니다.

민병돈 : 어느 놈이 주동이냐? 그러면 내 이름을 대라 그랬어 부담을 줄여줬잖아 ! 확인하더래 야 그 주동하는 놈이

            누구야? 특전사령관 민병돈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씩 웃더래

            그래 취소한다 이런 말 안하고 그래 알았어 가봐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질문자 : 좀 무섭기도 하셨어요? 그순간에

민병돈 : 긴장했지,긴장했지  저놈 잡아넣어 이러면 체포조가 올 거 아냐?

            그러면 내 부하들이 날 체포해 가게 놔두겠어?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붙는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승화 체포할 때 총질해서 희생자 생겼지? 그짝 나는거지

해설 : 계엄 작전 명령 제 87-4호는 어떤 경로로 취소 되었을까? 고명승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고명승 대장 /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고명승 : 할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니까

질문자 : 아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예요

고명승 : 노노노

질문자 : 그럼 잠깐만, 밖에서 잠깐만

고명승 : 그냥 가세요

질문자 :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지금 ....

1987년

6.29선언 후 전두환 대통령 면담

해설 : 결국 전두환 과 군보에 군동원 계획은 좌절 됬습니다.

오감독 : 그 밤에 시동이 쫙 걸렸어요, 그 수많은 육공 트럭이 그 굉음이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출동하는구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아침 해가 떳는데 연병장을 딱 보니까

            시동이 걸린 소리도 안 들리고 연병장이 깨끗한 거에요

해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위수령이나 계엄령 같은 비상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을 동원하는 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 中)

해설 : 우리가 확보한 증언과는 다른 진술 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답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계엄작전을 내려을 텐데 카메라는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일긴 주범들이 여전히 떵떵 거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로 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기무사가 또다시 계엄계획을 작성 했습니다.

            도대체 군부에 정치개입 DNA이가 이토록 경고하게 이어지는 배경은 무었일까요?

            우리 사회 어디까지 기무사가 영향을 끼쳐던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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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0 기무부대

해설 :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발을 동동구르며 아타까워 하는 가운데 304명에 세월호 승객이 희생됬습니다.

동여상제보자 :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

해설 : 바로 그때부터 수상한 업무를 시작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임00 당시 기무부대 복무

임00 : 갑자기 누가 저보고 야 TV선 좀 다시 꽂아보라고 해서 TV선을 꽂으니까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거 올 스톱하고 전부 다 출동한다

질문자 : 팽목항으로 갔다는?

임00 : 네, 팽목항으로

해설 : 임00씨는 전남 지역에 주둔하던 610 기무부대 소속이 였습니다.

임00 : <기무부대가>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해설 : 610 기무부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관련 상황관리 방안)

   - 잊지 않겠습니다(X)----> -이제 그만하라(o)-

                                          거부감 표출 /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 / 인정사망 결심 유도

                                  유가족 스스로 분별없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민적 비난 여론전달

임00 :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 이 사람은 좀 협상할 여지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이런표현은 쓰는데

        제가 들었던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대통령급 보고서

        이런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건일수록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 거고 고과에도

        좋게 반영이 되겠죠

해설 : 기무사에 세월호 사찰 보고서 입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 동향

               강경 성향자 2명에 끌려다니는 분위기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

해설 : 실종자 가족에 동향과 활동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

                      직함 /성향 : 실종자가족 /강경

                      성향 : 강경

                      직함 /성향 : 가족대책위 / 중도

해설 : 가족에 직업과 성향을 분석하고 부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 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기무사 까지 사찰에 나설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안 거에요 어 그래서 이제

            사찰을 했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고 그게 기무사였다는 데 상당히 많이 기가 막혔죠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경찰이나 국정원이 우리를 사찰하는건 개네들이 만날 그렇지 뭐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이는데 기무사라고 그러니까 왜?

해설 : 기무사령관은 실종자 부모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질책하며 

           <현안엄무 회의 (7.6 09:00~10:00) 결과>

           옛날 같으면  공작할 사항이다. 현장의 활동관들은 뭐하는 거냐고 질책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공작 대상으로 본 것 입니다.

임00 : 아 이 자료 이 자료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6월부터 부대 운영 정상화 지침 이걸 봤던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나요 

해설 : 9월2일 기무사는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해 청와대 보고 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9.2중요보고 BH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 추가 인명피해 우려 /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해설 : (2014.9.16.제40회 국무회의) 2주일뒤 박근혜 대통령은 기무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발언 했습니다.

박근혜 :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설 : 문건이 작성된 두달뒤 수색이 중단 됬습니다.

이금희 故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님 : 엄마가 추운 데 있게 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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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부대

해설 : 기무사가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경으로 추정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린 무렵이 였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개입 댓글 개입을 폭로 했던 김기현 부이사관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2008년 촛불시위 후 부터 시작 됬다고 증언 합니다.

김기현 前사이버사령부 부이사관

김기현 : 2006년도에. 그땐 올바르게 했지 댓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댓글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질문자 : 그때가 몇 년 정도인가요?

김기현 : 그당시가 통상적으로 광우병 생기고 나서. 그 촛불집회가 나고 그때부터 댓글이라는 걸 진행하더라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몇 명이 앉아 회의를 하지 이러면 안되는데

질문자 : 그러면서도 댓글을 다시고?

김기현 : 네

질문자 :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댓글을 달기 시작하신 건가요?

김기현 : 그렇죠, 인터넷 공간에 독약을 뿌리기 시작한 거지 막

질문자 : 인터넷 공간에 독약을 뿌린다

김기현 : 마찬가지예요.왜? 인터넷 공간을 보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쭉 봐야 하는데 이걸 꾸미니까

해설 : 당시 기무사령관은 김종태씨 2008년 6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입니다.

                              특수 민간팀 / 인터넷 매체 운영

□ 미노출 특수 민간팀 운영

  ○ 개념 : 소수 정예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좌익세력 反정부 선전 / 선동에 대응, 정부 지지 이론 확산  

  ○ 단계별 활동 내용

    1단계 7명

    * KBS/MBC 및 좌익세력의 反정부 선동방송 모니터링

    * 좌파 대응 논리 >>>>>>>>이담부턴 안보임  

    2단계 14명 

    * 1단계 자료를 >>>>>>>>>이담부턴 안보임

    * 각종 미디어 (동영상 >>>>이담부턴 안보임

&팀장 : 김성욱 (좌익 주적 전문 프리랜서 기자 >>>>>이담부턴안보임

          한국자유연합대표 / 연세대법학과박사과정수료/리버티헤럴드대표/미래한국신문기자

  ○ 소요 예산 : 年 2억여 원 (1년계약 시행시 1억여 원 소요)

□ 인터넷 매체 설립

 ○ 개념 : 특수 민간팀 운영과 xx 인터넷상에서 좌익세력 이념 사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투적 미티어 설립

 ○ 중요 활동 내용

  - 좌파매체의 반국가 선동을 모니터링,대응기사, 칼럼 수시 개제

  - 특수팀 제작 자료를 언론사 및 보수단체에 제공 , 온 ,오프라인 확산

  - 인턴기자 시민논객 운용 및 청년대학생 육성 (안보견학 국토대장 등)

 ○소요 예산 : 年 3~4억원(초기 사이트 구축 및 月3000만원 정도 소요)

해설 : 비노출 특수 민간팀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 좌익세력의 반정부 선전 선동에 대응 한다고 되 있습니다.

김기현 : 이게 뭐냐면요, 음 작전 세력을 숨기기 위해서 민간팀을 운영한 거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면 민간팀이 올리면 아이디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이제에 우파라고 볼 수 없지만

            좌파를 극렬하게 반대한 거지 그것을 올려놓으면 다른 우리 작전 요원들이 계속 퍼 나른거지. 그러면

            그게 확산된 거지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민간인을 운영을 한 거죠

해설 : 2009년 9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정부 우호단체 예산 지원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행안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 04-08년 : 年 100억원 (행안부/지자체 각 50억원)

     - 09년 : 기획제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예산 절감 추천

□ 예비역 / 보수단체 지원

   ○ 총 100개 단체 중 특전동지회 자유총연맹만 자격 취득

     - 올해 특전동지회 6500만원 예산 지원

   ○ 정부지지  예비역/보수단체 재정난 해소 및 활동력 강화 필요 

       - 대상 : 25개 단체 (등록 2개 올해 들록 추진23개)

-> 추진력 보장 위해 <09년 예산 증액 (150억원) 또는 현행 유지>

□ 추진 방향

  ○정부 부처 :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격 부여 (23개 단체)

     * 국방부 성우회 등 10개          행안부 : 국민행동본부 등 3개 ,      보훈처 : 광복회 등 10개

  ○ 행안부 : 사업 대상 선정시 예비역/보수단체 우선 배려

    * 공익사업 심의위원(15명)  보수인사로 교체 (11.15.) 여건 조성

& 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 우호세력 관리 및 지지활동 유도

해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예산 150억원으로 예비역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제시 합니다.

         공익사업 심의위원을 보수인사로 교체한다고 적시 했습니다.

         이문건이 나온뒤 실제 일부 심의위원이 교체 됬습니다 .

(양미강 / 시민단체 / 중도사퇴)

양미강 공익단체 선정위원4기 (2006~2008)

양미강 : 제가 그 당시에 좀 기분이 별로다거는 임기 남아있는 거랑 관계없이 도중에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질문자 : 중도사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양미강 : 중도사퇴...사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나 안해 이거죠?

            스스로 사퇴까지 해서 나 못한다고 할 것까진 아니었습니다

해설 : 이어 출범한 5기 심위원은  뉴라이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등 보수단체 추천을받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 했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

홍익표 :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정 자체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

            그다음, 정권 차원에서의 목적을 가졌고 기획했다는 것에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죠

             당시 기무부대 기무사령부가 주도했고 제안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안전부 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설 : 기무사는 애국단체총협의회/기무사충호회/재향군인회등 예비역 보수단체 10만명 육성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보수단체에 매년 수천만원식 지원금을 줬습니다.

2009년 애국단체총협의회                   3800만원

2009년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3000만원

2010년 애국단체총협의회                   3500만원

2010년 충호안보연합                         3100만원

2010년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4600만원

2011년 애국단체총협의회                   6100만원

2011년 충호안보연합                         3800만원

2012년 애국단체총협의회                   6500만원

2012년 충호안보연합                         4300만원

2013년 애국단체총엽의회                   5300만원

2013년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5900만원

2014년 사단법인충호안보연합             3100만원

2014년 애국단체충협의회                   4000만원

2015년 사단법인충호안보연합             3000만원

2015년 애국단체총협의회                   3500만원

2016년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3000만원

2016년 애국단체총협의회                   4000만원

2017년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3000만원

2017년 사단법인충호안보연합            3500만원

2017년 애국단체총협의회                  3500만원

2018년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2200만원

해설 : 기무사는 보수단체를 활용한 단계별 좌파 대응 방안 까지 세웠습니다.

          1단계 악성여론

 * 언론팀 실시간 언론기고 좌파 허구성 폭로

         2단계 시위 초기

* 단체동원 기선 제압    

해설 : 여론전에서 좌파에 허구성 폭로하고 맞불시위를 조직해 기선을 제압한다는 내용 입니다

         3단계 시위확산

* 맞불집회

 홍익표 :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특히나 기무사가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청와대에 제안한 것은 명백하게 기무사의 법

             위반 입니다. 이것은 군대,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 정치 개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해설 : 기무사에 민간인 사찰도 이명박 정부서 다시 시작 됬습니다.

          조선대 교수는 자신의 이메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희안한 장면을 목격 했습니다.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일이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건 처음 보는 광경이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질문자: 메일이 갑자기 딱 사라지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교수 :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제 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는 

         패스워드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패스워드가   

해설 :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범인은 뜻밖에도 기무사소속 군인 이였습니다.

교수 : 6~7년 동안 상무대 출강을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처음 나간 것도 아닌데 사찰을 한다 이건 좀 맞지가 않은

         거에요, 앞뒤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사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가, 무엇 때문에, 왜이걸 지시했고

         그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해설 : 군검찰이 기무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기무사가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온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김상호 前육군 군사법원판사

김상호 : 군부대에 우리가 출입할려면 우리가 신분증을 내야 되잖아요.민간인들은 그러면 신분증에 개인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해 봤더라고요 그거 범죄 행위거든요

질문자 : 기무사라 할지라도?

김상호 : 법죄 행위예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죄 경력 조회, 수사 경력 조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고등군사법원 판결 (사건2012노42)

해설 : 교수를 해킹한 기무사 요원들은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질술 했습니다.

김상호 :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은 일상 임무인 줄 알았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이다.

질문자 : 진짜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척한 건가요?

김상호 :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 실무자들은 실무자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냐

            일상 업무인데 뭐 그런 반응이었죠

해설 : 그동안 기무사는 경찰정보망 예순다섯개 회선으로 개인정보 조회등 사찰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1개회선으로 서른개회선을 변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무사가 조회한 개인정보가 무려 237만건에 이릅니다.

      (2015년인듯 해설 잘못함 3년조회라고 함)

*기존에는 기무사에 65회선을제공

  정비하여 현재 1개 회선을 사용

1개회선을 30대 단말기에서 사용

기무사령부 감찰 1대

1처 신원 조사과 4대

5처 수사과        1대

정보통신          1대

예하부대         23대

홍익표 :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무부대가 과거에 65회선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서 활용을 했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2015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무려 237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한겁니다

해설 : 기무사가 조회한 237만건 가운데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들도 상당수 포함되  있어습니다.

*최근 3년간 237만건의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법죄경력,수배,차적,운젼면허,공안,보안)

 경찰 전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해설 : 사찰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2009년 엄씨님는 기무사요원이 자신을 몰래 찰영한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민주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무사에 주목을 받은것 입니다.

2009년9월 15일방송

엄씨님 : 한번은 제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뒤를 벼경으로 저쪽 뱡향에서 찍었더라고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찍었더라고요

해설 : 엄씨는 기무사요원들이 아내까지 사찰한 사실을 알고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씨님 :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집사람까지 사찰을 합니까. 참

해설 : 엄씨를 만나로 가는  길입니다.

최씨님 민간인 사찰 피해자

최씨님 : 저희가 2009년에 사고(사찰)가 났는데 3년 만에 돌아 가셨거든요 아마 그때가 딱 이맘때에요

            8월7일이니까 만6년 내일 모레면 만 6년 딱 되네요

천안추모공원

해설 : 천안에 한 추모공원 기무사가 사찰해온 엄씨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찰당한 사실을 깨달은뒤 극도로 불안

         해 하던 엄씨님은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끈었습니다.

(1967.3월.26일 ~ 2012.08.07)

서씨님 엄씨님 지인

서씨님 : 사진이라도, 다음에 올 땐 사진이라도... 자주 못 와서 미안합니다 형, 미안합니다 형 ....아이고 미안합니다

            형 ....

             핸드폰도 다 없애고 공중전화로 만날 약속을 잡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셨으니까 형이 나를 만나면 내 주

             변 사람들도 사찰을 어쨌든 당한다 활동을 안 하는 아내까지도 사찰을 하니까 그래서 만나지 말자 만나면

            안 된다 해서 혼자 계속 끙끙 앓고 혼자 고통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