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조원 바가지 김관진 후임은  북미 핵빅딜 대비미 국제정치 전문가로? 조선[사설]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여권 내부 목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17일 그동안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우 대표는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홍석현 대통령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한 발언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미·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복안이 있다고 했으나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철회해야 한다.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 졸속도입은   이명박근혜정권과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대북 정책 실패의 막장이다.국민적 합의조차 없었다. 북한 비핵화 요구하면서 사드 주한미군 배치하면 북한 비핵화 물건너 가고 북한 핵무장 공식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사드 바가지 쓴 사람은  한국군 장성출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합의해 이미 가동 중인 상황이다. 지난 14일 북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사드 레이더가 포착했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약 새 정부가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동의가 아니라 사드 배치를 사후 추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사례는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항상 포착했다고 한다. 만약 새 정부가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면 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졸속계획 포기하고  전쟁 종심짧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방어요격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바람직 하다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국가안보의 만병통치약인것인양 몰고가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한국처럼 전쟁의 종심이 짧은 이스라엘의 경우 왜 사드 포대 배치하지 않는 방법  선택했겠는가?


조선사설은


“ 그런데 사후 추인을 위한 국회 동의라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예가 없다. 심지어 주한 미군의 전술핵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드만 국회 동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일부에선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져다 붙인 핑계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미국을 설득해 한·미 간 기존 합의대로 가면 될 일이다. 결국 국회 동의 추진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이 반대하면 군 장비 배치를 국회 동의에 부칠 것인가.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주자는 것과 같은 이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심지어 주한 미군의 전술핵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한 미군의 전술핵 반입당시는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였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된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됐던  시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석현 대통령 특사를 미국에 파견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백악관도 문재인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의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해가능한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1조원 비용 부담 요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방어 보다 중국견제용으로 반발하고 있다.


(홍재희)=== 그도 그럴것이  수도권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가  중국 반발의 빌미 제공하고 있다.  북핵 해결위한 중국의 도움 필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사드 조기가동에 부정적이라고 본다. 중국 자극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철회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요격체제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정도의  합리적 충분성에 근거한  국방역량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하루속히  미국으로부터 환수 해야 한다. 트럼프 김정은 북핵 빅딜 햄버거 협상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대한민국 군사주권 미국에 계속이양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하게 될 때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들인 북한 중국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당시 대한민국 군사주권 미국에 이양한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빠진채 북한 중국 미국이 1953년 7월27일정전협정 조인 당사국들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 지났다. 시급한 안보 분야 장관들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정하지 못했다. 내부에서 '이념'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 어느 쪽이 등장하든 사드를 국회로 넘기는 백해무익한 조치는 없기를 바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이고 G2시대 한반도 주변의  경천 동지(驚天動地)하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한국군 장성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장 교체 하고 군장성 출신이 아닌 G2시대 한반도 주변의  경천 동지(驚天動地)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인물로 조속히 교체 해야 한다.


(홍재희) ====  국제정치의 초보운전자이고 G2시대 한반도 주변의  경천 동지(驚天動地)하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한국군 장성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탄핵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유고상태인 시점에 미국 드나들면서 무책임하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졸속으로 사드배치 터도 닦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사드방비 주한미군에 반입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드 구입비 1조원 한국 부담 이라는 바가지 쓰는데 결정적 역할 한 한국군 장성출신의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속히   퇴진  시키고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북미 핵빅딜은 필연이다. 비즈니스식 정치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전적인 미국 장군들과 미국 군산복합체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막는 완충 역할한다.


(홍재희)====그런 가운데  북미 핵빅딜하면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 협정시대에 적합한 남북한 정치와 한반도 정세에 능통한 G2시대 북미 수교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숭미사대주의적인 한국군장성 출신이 아닌 국제정치 전문가흫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속히  임명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5월 18일 조선일보[사설]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